한눈에 보이는 노사관계

최근 포괄임금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터뷰가 기사화되었습니다. 사실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는 이전 정부 초기 국정과제로까지 선정되어 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초안)"을 작성하기까지 했으나...무엇때문인지 모를 이유로...서랍속으로 다시 들어갔었죠. 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796111 [질의]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 왜 잠자고 있나요? - 참여연대 -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겠다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하지만, 차일피일 발표시점을 미룬 지 3년 7개월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공짜노동 […] www.peoplepower21.org 2017년판(?)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의 세부 내용은 첨부 확인하세요~ 이전..

지난주에 나온 기사 제목을 무심코 봤다가...눈을 크게 뜨고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제목만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본문 내용을 살펴보니 첫 문장에 '빅딜 형식의 노동개혁'이라는 문구에 순간... 일단 기사 내용부터 좀 살펴보자면...아래와 같습니다.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naver.com)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여당이 이른바 빅딜 형식의 노동개혁에 나섰습니다. 경영계의 숙원인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대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자는 겁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 n.news.naver.com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지급 의..

2023.1.31.에 노동부에서 인사노무 업무 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인사노무편)'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일단 직원으로 채용하려면, 신원확인을 해야 하니 주민번호 등등등을 알아야 하고...일을 시키고 월급을 줄려면 계좌번호를 알아야 하고...각종 수당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가족관계 등등등을 당연히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채용준비, 채용 결정, 고용유지 및 고용종료에 이르기까지 인사노무관리 전 분야에 적용됩니다. 최근에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문제되었던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부하 직원…출퇴근 기록 몰래 열람한 상사 - ..

최근 불붙은(?) 정년연장 논의가 뜨겁습니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바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0407?division=NAVER "60세 넘어도 기운 팔팔한데"…정년연장 시동건다 - SBS Biz [고용노동부 (사진=SBS Biz)]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기업들의 50~60대의 계속고용을 위해 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임금 체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 biz.sbs.co.kr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은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는 이미 2019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기존의 정..

줄임말이 대세라지만... 임계장?? 처음 듣는 말인데... 임 씨 성을 가진 계장을 뜻하는 건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도 아래 책 소개를 읽기 전까지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임시 계약직 노인장'이라니...나이가 먹을수록 각자도생의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인 듯... 임계장 이야기 : 네이버 도서 (naver.com) 임계장 이야기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어쩌다가 이런 제목의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을까요? 그 배경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이를 쪼개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이란, 1. 근로의 대가로 2.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3. 모든 금품 이라는 뜻이죠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품 중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편 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됩니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

최근 흥미로운 입법 발의안이 있어 상세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23594?sid=102 부당노동행위 노동위 심판 비용 ‘사용자가 부담’ 법안 발의 노동자가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같 n.news.naver.com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0098.html#cb [단독] 부당해고 노동자 노동위 변호사 비용, 사용자가 부담해야 재판부 “2400만원 중 1700만원 배상” 판결 www.hani.co.kr 법률관계의..

과거에 법인소속 별개의 사업장들을 자문하면서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보험율을 알고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용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각 법인 산하의 개별 기관들이 모두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최고 요율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법에서 '독립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노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비춰 판단했을 때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안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관이 있었다고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www.a..

현 정부가 소위 3대 개혁(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연구자료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아래와 같이 급진적(?)인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는 연구자료까지 등장했습니다. [단독] "국민연금 보험료율 22%까지 올려야" - 매일경제 (mk.co.kr) [단독] "국민연금 보험료율 22%까지 올려야" - 매일경제 보건사회硏 보고서 입수 "9% 유지 땐 2040년부터 적자"매년 단계적 인상 제안 … 국회 논의·여론 반발이 변수 www.mk.co.kr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은근슬쩍(?)나오고 있는 아래와 같은 주장도 있습니다. 퇴직금 일부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인상 수용성 높일 대안" | 연합뉴스 (yna.co.kr) 퇴직금 일부 떼서 국민연..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44317_36177.html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추진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정년 퇴직자의 계속 고용 법제화 준비도 시작합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imnews.imbc.com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패키지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장려 (1) 맞벌이 부부 = 부부 1명당 육아휴직기간 1년 → 1년 6개월로 확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상한 = 만 8세 → 만 12세로 확대 (3)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 시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