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이는 노사관계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는 12위(명목 GDP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8/201907080031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한국 GDP 12위 유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의미하는 국내총생산(GDP)이 작년에도 세계 12위 수준을 유지했다. 7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194억달러로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였다. biz.chosun.com 불과 멀지 않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아직(?) 부족한 분야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며, ..

올해 들어 조용해졌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16.5% 인상되면서 약 2년 동안 뉴스 경제면에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사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아래 기사에 따른 2018년 6개 언론사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총 기사는 13,209건으로 이를 365일로 나눠보면 1개 언론사당 1일 6건의 관련 기사를 쏟아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20513언론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실[똑경제-김유선] 최저임금인상 2년 효과... 임금 불평등 줄고, 저임금 계층 감소했다www.ohmynews.com 이제 기억조차 희미하시겠지만...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당)의 ..

근로조건은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될까요?근로조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노동시간·과업내용·노동밀도·안전위생·복리후생·휴일·휴가제도 및 각 기업의 노동조합결성과 활동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노사간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노동환경 전반, 출퇴근 문제, 정년퇴직 후의 조건들도 총칭한다. 근로조건은 원래 노사간의 자유로운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은 그 기준을 정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한다는(근로기준법 1조) 취지로 근로기준법을 마련하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1. 사직 : 사직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2. 합의해지 : 근로계약 일방 당사자(노 또는 사)측의 ‘해지 청약’을 다른 당사자가 ‘승낙’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 된 경우입니다. ‘사직’은 그 의사가 상대방(회사)에 도달한 이상 취소할 수 없으나, ‘합의해지’는 그 의사가 상대방(노 또는 사)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개념상 구분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구별이 어렵습니다. 3. 당연종료 :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했는데 그 계약기간의 ‘만료’ 되었거나 정년의 도달 그리고 당사자 소멸(!)과 같은 경우입니다. 4. 해고 :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회사의 일방적 의..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일컫는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알바 등은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정규직은...이다’ 라고 딱 잘라 정의하기 애매합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을 구분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상기 분류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경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원청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사내하청 ‘정규직’이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법)에서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특수한 원칙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또는 유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유리의 원칙을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대비시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이 있을 때 ‘법’의 내용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률관계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사장 A와 직원 B는 근로계약을 통해 시간당 임금을 8,000원으로 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보다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장 A와 직원 B가 체결한 ..

소개글인 '법대로 하고자 하는 어려움'이라는 글을 보셨다면, 단체협약과 제규정(취업규칙)이 어떤 의미에 서 중요한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https://nosaclub.tistory.com/2법대로 하고자 하는 어려움노사관계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관련된 법(지침, 해석)을 찾아봅니다. 이에 관한 해답의 힌트는 저명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찾을 수 있nosaclub.tistory.com 노사관계에 있어 단체협약과 제규정(취업규칙)의 중요성은 아래 그림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현실 노사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네모 박스 안에 있다고 가정해봅니다.다른 모든 법규정이 그러하듯이 노사관계도 헌법 규정이 그 근거가 됩니다.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