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122 ☞ 회시일 : 2020-01-06 ○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 공무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