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이는 노사관계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16 ☞ 회시일 : 2021-01-21 【질 의】 ■ 상황요지 - 당사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사업장 별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운영 중임 -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우리사주조합 예·결산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할 때 대의원의 일부가 인사이동 내지 조직변경으로 대의원 선출단위가 변경된 상황 ■ 질의요지 - 이 때, 대의원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진행하여 의결한 경우 의결사항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 예시 : 대의원 정수 150명 중 20명이 인사이동으로 궐위 → 현 재적 대의원 130명 중 76명(기존 대의원 150명의 1/2 이상)이 대..

퇴직일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935 ☞ 회시일 : 2017-04-25 질의 ○ 조합원의 퇴직일이 '16.12.31.일 때, '16.12.31.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회사 근로자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16.12.31.이라면 퇴직일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퇴직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무의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을 의미함.

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590 ☞ 회시일 : 2019-02-01 질의 ○ 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 ○○○○○가 A지주를 설립인가('18.11.), A지주 설립('19.1.) │ │2. '포괄적 주식인전'에 따라 B 주식과 A지주 주식이 1:1 맞교환, B는 A지주의 완전한 자회사 │ │3. A지주 설립 후 지체 없이 A지주 우리사주조합 설립 추진 │ │4. 예탁되어 있는 B 우리사주가 모두 인출될때까지 B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유보│ │5. A지주 설립에 따라 B 직원 중 일부가 A지주로 전적 │ │..

계열사 임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043. ☞ 회시일 : 2019-03-04 질의 ○ A사의 미등기임원 b, c, d, e와 A사의 직원 o, p, q, r은 A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사실관계] │ │ ○ A사의 계열사인 B사, C사, D사, E사를 갖고 있으며, A사의 미등기임원 b, c,d, e와 직원 o, p, q, r은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겸임 │ │계열사 겸임 현황│ │B사 : 국내법인, 주식회사 │A사의 미등기임원 b와 A사의 직원 o │ │C사 : 국내법인, 유한회사 │A사의 미등기임원 c와 A사의 직원 p │ │D사 : 중국법인 │A사의 미등기임원 d│ │E사 : 중국법..

물적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016. ☞ 회시일 : 2019-04-30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4항은 지배관계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기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 물적분할로 인해 C사로 가는 근로자가 B사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별도의 우리사주조합 탈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C사로 가는 우리사주조합원이 B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아니면, C..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37 ☞ 회시일 : 2019-05-21 질의 ○ 해외법인(당사 지분 100%,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 -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당사에 겸직하는 형태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지배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을 갖춘 경우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제..

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36 ☞ 회시일 : 2019-05-21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원 가입 자격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퇴사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 우리사주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은 채 퇴사한 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 최근 우리사주조합원 상당수가 퇴사하여 전체 44명 중 15명만 재직 중으로, 퇴사자 중 조합장 및 임원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조합장 및 임원이 공석인 바, -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가 필요한데, 퇴사한 조합장이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지 - 재직 중인 조합원 중 1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면, 재적 조..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042 ☞ 회시일 : 2019-03-04 질의 ○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시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57 ☞ 회시일 : 2019-01-25 질의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했는데,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 상계가 가능하다면 처리 절차 ┌─────────────────────────────────────┐ │[사실관계] │ │○ 창업 주주들의 지분을 전 직원들에게 승계하여 종업원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 지분 일부를 무상 증여받고, 일부는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13억원)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 │ │○ '18년 현재, 3회 상환하고 미상환 잔액 803백만원..

우리사주의 인출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699. ☞ 회시일 : 2019-02-11 질의 ○ 주주 출연으로 무상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하는 경우에, 1. 조합장이 퇴직증명원을 예탁기관에 제출 후 우리사주 인출이 안되는지 2, 퇴직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한지 3. 퇴직한 조합원이 인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주를 계속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있어야 하는지(근로소득 비과세 세제혜택 관련) 회시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