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디테일/우리사주

퇴직일까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노사클럽 2023. 1. 9. 07:55
반응형

퇴직일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935

☞ 회시일 : 2017-04-25

 

질의

○ 조합원의 퇴직일이 '16.12.31.일 때, '16.12.31.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회사 근로자 등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16.12.31.이라면 퇴직일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퇴직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무의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을 의미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