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등 개정안(2019. 7.31.)에 대한 소감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는 12위(명목 GDP기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8/201907080031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한국 GDP 12위 유지

불과 멀지 않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아직(?) 부족한 분야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며, 노동 역시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 중 하나인 EU에서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등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96815&ref=A

“ILO 핵심협약 비준 미뤘더니”…한·EU FTA 분쟁해결절차 개시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회 의결을 통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대신 노조법 등 국내법을 개정함으로써 EU가 제시한 기준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9. 7.31. '실업·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공무원(교원)노조법의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 개정안은 2020.10. 1.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30/96761255/1

정부, ILO 협약 비준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안’ 공개…국회 논란 예고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1038900004?input=1195m

'실업·해고자 노조 가입' ILO협약 국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연합뉴스

‘ILO 핵심협약 비준’ 대신 국내법 개정을 선택한 정부의 노조법 등 개정안에 대해 노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및 노측에서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간 힘의 균형 무너졌다.’며 개정안 입법 때는 노사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645807

'노조법 개정안 폐기하고 조건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01000660

재계 “노조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간 힘의 균형 무너져”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을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는 UN까지 나서서 ‘ILO 핵심협약’을 제대로(?) 비준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4032600004?input=1195m

EU 이어 유엔도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 연합뉴스

자 그럼 이제 왜 UN까지 나서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는지 노조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7가지 사안 중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5가지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내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 대체 어느 지점에서 연관성이 있는지...설명 가능하신 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

개정안의 전반적인 뉘앙스(?)가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권리는 보장하기 어렵다.’는 느낌입니다...전에 즐겨들었던 노래의 한 구절로 이번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