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부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현 정부가 소위 3대 개혁(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연구자료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아래와 같이 급진적(?)인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는 연구자료까지 등장했습니다. 

[단독] "국민연금 보험료율 22%까지 올려야" - 매일경제 (mk.co.kr)

[단독] "국민연금 보험료율 22%까지 올려야" - 매일경제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은근슬쩍(?)나오고 있는 아래와 같은 주장도 있습니다.

 

퇴직금 일부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인상 수용성 높일 대안" | 연합뉴스 (yna.co.kr)

퇴직금 일부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인상 수용성 높일 대안" | 연합뉴스

 

회사가 근로자의 몫으로 퇴직연금에 적립할 돈을 빼내서(?) 국민연금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주장인데...이러한 주장은 과거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제도(의무화)로 넘어올 때와 동일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퇴직금은 지속적인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엄연히 근로자 개인의 '사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법제화함으써 근로자의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내 돈이지만 만55세 이전 or 퇴사 전까지는 내 맘대로 찾아 쓸 수 없...)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불입하자는 주장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당시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보여집니다. 퇴직연금은 비록 일정한 연령도달 or 퇴사 전까지 내 맘대로 찾아 쓸 수는 없지만...그래도 어떻게 굴릴지는 기업(DB형) 또는 개인(DC형)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퇴직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불입한다면? 내 퇴직금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굴리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점 : 일개 개미보다 전문가 집단인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굴려주니 수익이 더 날수 있다(내가 원한 적은 없지만... 10년의 복리효과도 기대할 수 있...).

 (2) 단점 : 만 55세 이후에 비로소 진정한 내것이 될 수 있었던... 내 작고 소중한 퇴직금이만65세(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이후에야 만나볼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떳떳하게(?) 국민연금 인상율을 인상하는게 차라리 받아들이기 쉽지...이런 식으로 꼼수(?) 부려봐야 여론만 더 안좋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