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세부 내용과 한줄평

한줄평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박시 당신 말이 맞습니다!!!

업무보고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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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혁의 완수

1. 노사 법치주의 확립

(1) 노사법치주의 확립

1)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하도 언론에 나오길래...원래 있던 제도에서 뭔가 바뀌나 했더니...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결론이;;
(노조법 제27조 :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조는 결산결과 운영상황을 보고해야함)

 

2) 노동단체 지원사업 전수 조사 및 개편 : ‘22년 사업수행한 38개 단체 51개 사업 대상 결산 등 철저

노동단체 지원사업 참여 노조는 대부분 한노총일텐데...노정관계 경색 국면에서 그나마 손을 내밀수 있는 한노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제목 그대로 (혼자)흔들림 없는 전진을 하겠다는 건지... 

 

(2)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1)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 노조 가입 등 강요, 타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요구 등 노조의 불법행위 금지

 

타겟 = 건설현장일 될 듯

 

2)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 자문단 구성 : 경사노위에 설치

 

노동계 빠진 경사노위 자문단?

 

3) 건설현장 불법행위 부처 합동 점검 :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 단체협약 시정조치 병행

 

타겟 = 건설현장일 될 듯(2)

 

 

(3) 공정채용 문화 확산 :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 /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법 이행력 강화

 

 

개정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듯

 

(4) 5대 불법, 부조리 근절

 

1) 포괄임금 오남용 : 역대 최초 기획형 수시감독

 

진짜 포괄임금 오남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까지 못가고, 다 정비 끝난 유명(?)기업에서 사소한(?) 실적 낼 듯

 

2) 임금체불 : 취약시기, 계층 집중 지도, 상습체불 제재강화 등

 

 

진짜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는 넘들에게는 무자비함을 보여주길... 

 

3) 부당노동행위 : 상시 감독체계 구축

 

부노는 감독 안해도 노조에서 신고하는데...

 

4) 불공정채용 : 분야별 집중 점검

타겟 = 건설현장일 될 듯(3)

 

5) 직장내 괴롭힘 : 취약업종(IT, 보건) 컨설팅, 소규모 사업장 예방교육 강화, 반복 위반 사업장 신속 제재(즉시 과태료)

애매한 판단기준...누가 화살을 맞을것인가

 

2. 노동규범 현대화

(1) 근로시간 : 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입법안 마련)

1)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 1주단위에서 '연' 단위 까지 확대

그냥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안했다는 건가...

2)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 연구개발 외 1개월에서 전업종 3개월

1)번이 국회에서 통과 안될 거 같으니까...실제 카드는 2)번?

 

3)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연장근로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

좋소 다니면 연장근로로 적립한 휴가 몇 개인지 확인도 안되겠... 

4)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근로자 건강 보호

너무 때려서 미안하니까 하나 던져준 느낌적인 느낌

 

(2) 추가과제 :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파견제도 선진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파견도급 기준 법제화, 파견대상 확대

불법파견, 위장도급 소송의 해결책은 법 개정?

2)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 : 특정 직군, 직종 등에 따라 근로자대표 선출

일단 너그들끼리 싸우고 와라(?)

3) 노사대등성 확보를 위한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등 개편 검토 : 경사노위 연구회 운영

제목만 봐선 뭘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의외로 이런게 무서운데...

 

3.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

(1) 취약분야 집중 지원

1) 고위험 중소기업 대상 등 3대 사고(추락, 끼임, 부딪힘) 8대 요인 집중 점검

2) 소규모(50인 미만)·제조업 사업장 위험공정개선 지원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위험공정 개선까지 된다면! 

 

3)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및 예방체계 강화

 

뭔지 잘 몰라서...일단 화이팅!

 

4)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및 산재 신속 처리

전속성 폐지까지는 좋으나...산재보험료를 얼마나 낼지?

 

(2) 위험성 평가를 보편적 예방 수단으로 확립

1)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및 의무화('25년부터 5인 이상 사업)

2) 감독(1.7만개), 컨설팅(2.6만개), 기술지도(20만개), 교육 등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

3) 중대재해 발생시 위험성평가 적정성, 근로자 참여 여부 등 엄정 수사

 

너희들의 안전은 일단 너희가 챙겨라...

 

 

(3)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 처벌요건 명확화, 제재방식 개선 등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개선방안 마련

 

중대재해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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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1)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 직무,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기업 대상 지원방안 논의

(2)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확대 등 임금체계 구축 패키지 신설

(3) 임금직무 세부정보를 결합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2. 상생과 연대의 산업, 노동 생태계 조성

(1)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 이행 및 정부 패키지 지원

(2) 이중구조 실태조사 추진(1분기) 및 타겟 업종(철강 등) 선정, 자율확산 기반 조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해결책이 임금체계 개편?

 

3.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1) 특고·플랫폼종사자를 위한 업종별 자율적 공제회 활성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자율적이 될런지...

 

(2)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3)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비교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

 

 

파견법 개정을 염두해둔 사후 대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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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은 생략

20230109_2023 대통령 업무보고(고용노동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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