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이는 노사관계

소개글인 '법대로 하고자 하는 어려움'이라는 글을 보셨다면, 단체협약과 제규정(취업규칙)이 어떤 의미에 서 중요한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https://nosaclub.tistory.com/2법대로 하고자 하는 어려움노사관계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관련된 법(지침, 해석)을 찾아봅니다. 이에 관한 해답의 힌트는 저명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찾을 수 있nosaclub.tistory.com 노사관계에 있어 단체협약과 제규정(취업규칙)의 중요성은 아래 그림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현실 노사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네모 박스 안에 있다고 가정해봅니다.다른 모든 법규정이 그러하듯이 노사관계도 헌법 규정이 그 근거가 됩니다.헌법..

공인노무사로 노사관계 업무를 할 때면 늘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일을 하고 돈을 받고 또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관계에서 기준이되는 대표적인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다양한 계기로 노사당사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한 참신한 해석(?)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 "왜 똑같은 글자(문장)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전혀 다른 주장을 할까?" ​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 글자(문장)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간 쌓여온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그나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물론, 판례와 행정해석도 계속 바뀌지만)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영역들 예를 들면, 회사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