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이는 노사관계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745 ☞ 회시일 : 2019-06-20 【질 의】 ■ 사실관계 - A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A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A노조에서 탈퇴서 수령을 수차례 거절하고 있는 상황. * A노조에 FAX(수신오류), 카카오톡(수신확인), 문자메세지(수신확인 불가) 등으로 자필 탈퇴서를 전송 * 자필 탈퇴서 약 30여부를 조합원 1인이 취합하여 A노조 사무실로 내용증명 발송(폐문부재로 반송처리) - A노조는 조합원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합비 공제 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가 계속 공제되고 있는 상황. ■ 질의 요지 - A노조의 탈퇴를 원하는..

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199 ☞ 회시일 : 2019-08-19 【질 의】 ■ 사실관계 - 해당 노동조합의 경우 A사업장에 A지회와 B사업장에 B지회로 나뉘어 운영되어왔음. - 회사측의 조치로 인하여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어 C사업장으로 통합운영됨. - 현재는 A지회와 B지회장이 지회장의 자리와 대의원의 자리를 임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 이상 남아있음. - 총회의 의결을 거쳐 A지회와 B지회를 통합하여 C지회로 운영하고자 함. ■ 질의 요지 - A, B지회가 C지회로 통합되는 경우 기존 A, B지회 지회장과 대의원의 임기 중 A, B지회장 (대의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C지회장(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1197 ☞ 회시일 : 2021-04-06 【질 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파업(쟁의행위)에 참여(50일) 한 경우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관련법령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3(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① 육아기 근로..

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 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1689 ☞ 회시일 : 2021-05-10 【질 의】 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승인해야 하는지 2.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승인을 해도 무방한지 【회 시】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파업기간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된 기간임을 고려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33 ☞ 회시일 : 2021-01-06 【질의】 ■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회시】 ■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636 ☞ 회시일 : 2021-03-19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고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직장인‘과 ’노동조합원‘의 2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적 있습니다. https://nosaclub.tistory.com/12 근무시간 중 공무원 노조 임원의 복무관리 산별(연맹)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업무입니다. 산별(연맹)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산별(연맹)노동조합이 「직장」 인 것이죠. 이와 달리 산하조직(기업별 노동조합.. nosaclub.tistory.com ’직장인‘의 신분에 있을 때(근무시간 중)는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원칙보다는 예외의 경우가 더 많은..

존 그레이라는 작가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남녀 언어 풀이법’이라는 해설서(?)도 있죠. 꼭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하고는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는 생각을 해보셨던 경험은 누구든지 있을 것입니다. '말'로 해도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려 '글'을 통한 의사소통은 어떻겠습니까? 이는 법률 해석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조바랍니다. https://nosaclub.tistory.com/2 법대로 하고자 하는 어려움 노사관계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