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이는 노사관계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445 ☞ 회시일 : 2019-09-11 【질 의】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사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노조와 매년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업체에 통보하여 왔음. ■ 올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당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인 A구청과 지역노조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음. ■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하며 정당한 사용자와 ..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001 ☞ 회시일 : 2019-07-24 【질 의】 ■ 박물관의 경우 습기 등 주변환경에 따라 유물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온·습도 유지를 위한 기계·기구가 상시 가동되고 있고, 이러한 기계·기구 또는 전기계통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바, - 유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전기·기계 안전관리 담당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기간에도 1인 이상이 담당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회 시】 ■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는 기계·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444 ☞ 회시일 : 2019-09-11 【질 의】 ■ 당사는 ○○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중공업은 당사를 비롯한 4개 법인으로 인적분할되었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중공업의 인적분할에도 불구하고 4사 1노조를 주장하며 4개사 조합원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음. ■ 회사분할 이후 ○○중공업 노동조합과 4개사별로 교섭을 진행하여 임·단협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9년의 경우 ○○중공업 노동조합은 4개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당사를 포함한 2개사에 대해서는 조정중지, 2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였음. ■ 조정중지 이후 ○○중공업 노동조합..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379 ☞ 회시일 : 2019-09-05 【질 의】 ■ 쟁의행위 기간에 자사의 승용차 쉐어링 또는 타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는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여 대체근로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 A기업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유상 운송 및 운송서비스 제공 【회 시】 ■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원들이 수행하던 ..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986 ☞ 회시일 : 2019-07-23 【질 의】 ■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영업을 수행하는 매장 내에서 조합원이 파업결의 전·후 고객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유인물(내용상 큰 문제는 없다고 가정)을 배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지 【회 시】 ■ 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유인물 배포 행위를 행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유인물 배포행위는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73 ☞ 회시일 : 2019-01-30 【질 의】 ■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파업선언 없이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열차 출입문 취급 횟수 늘리기, 열차 정차시간 늘리기, 기관사의 화장실 이용횟수 늘리기 등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 하는지 ■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함에도 노동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준법투쟁을 시작하였다면 노조법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6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필수공익사업장..

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380 ☞ 회시일 : 2019-09-05 【질 의】 ■ ○○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노동조합과 새로이 필수 유지업 협정을 체결하면서 지하철보안관의 업무(역사·열차 내에서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하였는바, 동 역사·열차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공사 업무운영예규에 따른 지하철보안관의 구체적인 직무는 역사·열차 내에서 대기하거나 순회하며 범죄 및 무질서를 예방·단속하는 것임. 【회 시】 ■ 노조법 제42조의2제1항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

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338 ☞ 회시일 : 2019-09-03 【질 의】 1. (상황1) 조합원이 50명, 비조합원이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조합원 중 쟁의행위가 가능한 조합원의 수는 2. (상황2) A노조 조합원 30명, B노조 조합원 20명, 비조합원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A와 B노조에서 각각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회 시】 1. 필수유지업무협정(또는 결정)상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유지업무 필요인원에는 비조합원도 포함되므로, 필수유..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1900 ☞ 회시일 : 2020-05-07 【질 의】 ■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근로..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393 ☞ 회시일 : 2019-05-08 【질 의】 ■ 아래 규약의 경우 연이어 위원장이 2회 역임 후 출마가 또 가능한지 여부,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 후 또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 규약 제34조(임기) 3.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 【회 시】 ■ 귀 노조의 규약은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제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바,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의미 이므로 위원장이 2회 역임 후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며, 위원장 1회 역임 후 2회째 출마하여 낙선할 경우에도 계속 출마가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