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신청 시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2조(조정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1조(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제4조(조정 등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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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는 노동위원회라는 공적기구가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공무원노동관계 당사자간의 분쟁악화 방지를 위한 절차를 의미하며,

공무원노조법 제12조 등에 따른 조정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 어느 한쪽(또는 양쪽)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권고하게 되는데 조정안 수락 여부는 노사 당사자 자율 사항으로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안의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과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노동쟁의 조정신청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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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고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무원노동관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