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이는 노사관계

올해 들어 조용해졌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16.5% 인상되면서 약 2년 동안 뉴스 경제면에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사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아래 기사에 따른 2018년 6개 언론사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총 기사는 13,209건으로 이를 365일로 나눠보면 1개 언론사당 1일 6건의 관련 기사를 쏟아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20513언론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실[똑경제-김유선] 최저임금인상 2년 효과... 임금 불평등 줄고, 저임금 계층 감소했다www.ohmynews.com 이제 기억조차 희미하시겠지만...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당)의 ..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특수한 원칙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또는 유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유리의 원칙을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대비시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이 있을 때 ‘법’의 내용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률관계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노사관계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사장 A와 직원 B는 근로계약을 통해 시간당 임금을 8,000원으로 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보다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장 A와 직원 B가 체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