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이는 노사관계

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

산별(연맹)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업무입니다. 산별(연맹)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산별(연맹)노동조합이 「직장」 인 것이죠. 이와 달리 산하조직(기업별 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신분을 가집니다. 1. 직장인 2. 노동조합원 즉, 산하조직(기업별 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 「투잡」 뛰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는 「직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은 그 특수성에 따라 민간기업노동조합에 비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간기업노동조합의 임원은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 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