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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금품 2

최저임금 판단기준

지난 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노동법에 따른 임금의 체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글의 내용을 보다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글을 먼저 보고 오실 것을 추천합니다. https://nosaclub.tistory.com/15 지난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의지를 보여주기(?)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존의 임금체계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럼 대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디테일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변경된 최저임금 판단기준은 아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올해 들어 조용해졌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16.5% 인상되면서 약 2년 동안 뉴스 경제면에는 연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사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아래 기사에 따른 2018년 6개 언론사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총 기사는 13,209건으로 이를 365일로 나눠보면 1개 언론사당 1일 6건의 관련 기사를 쏟아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20513언론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실[똑경제-김유선] 최저임금인상 2년 효과... 임금 불평등 줄고, 저임금 계층 감소했다www.ohmynews.com 이제 기억조차 희미하시겠지만...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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