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이는 노사관계

법적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라 목, 제24조, 제24조의 2, 제29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부터 제42조의 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

존 그레이라는 작가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남녀 언어 풀이법’이라는 해설서(?)도 있죠. 꼭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하고는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는 생각을 해보셨던 경험은 누구든지 있을 것입니다. '말'로 해도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려 '글'을 통한 의사소통은 어떻겠습니까? 이는 법률 해석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포스팅한 글을 참조바랍니다. https://nosaclub.tistory.com/2 법대로 하고자 하는 어려움 노사관계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