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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외 금융회사에 우리사주 조합계정을 운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125
☞ 회시일 : 2018-05-29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계정관리 외에 다른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에 조합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있는지
회시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제37조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고,
-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따라서,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외 다른 금융회사에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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