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이는 노사관계

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380 ☞ 회시일 : 2019-09-05 【질 의】 ■ ○○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노동조합과 새로이 필수 유지업 협정을 체결하면서 지하철보안관의 업무(역사·열차 내에서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하였는바, 동 역사·열차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공사 업무운영예규에 따른 지하철보안관의 구체적인 직무는 역사·열차 내에서 대기하거나 순회하며 범죄 및 무질서를 예방·단속하는 것임. 【회 시】 ■ 노조법 제42조의2제1항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

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338 ☞ 회시일 : 2019-09-03 【질 의】 1. (상황1) 조합원이 50명, 비조합원이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조합원 중 쟁의행위가 가능한 조합원의 수는 2. (상황2) A노조 조합원 30명, B노조 조합원 20명, 비조합원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A와 B노조에서 각각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회 시】 1. 필수유지업무협정(또는 결정)상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유지업무 필요인원에는 비조합원도 포함되므로, 필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