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이는 노사관계

새차 같은(?!) 트랙스 크로스오버 중고차 구매하기(2자녀 취득세 감면)

노사클럽 — Tue, 29 Apr 2025 21:26:13 +0900

'차를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건 작년 초였습니다.

마트&아이들 픽업용으로 잘 타고 있던 10년 묵은 올란도 엔진오일갈러 갔다가...

엔진오일말고도 이것 저것 부품을 교환하는게 안전상(!!!)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차를 살 돈을 모아가면서 새차를 살까 중고차를 살까부터 시작해서...

짬이 날때마다 차를 바꾸기 위한 고민의 무한루프(!!!)에 빠져 클리앙, 굴당, 보배드림 등등 사이트는 물론 각종 유튜브 채널을 섭렵(?!)하며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의 고민의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겨볼까합니다^^;;;

1. 어떤 차를 살까? : 목적성 & 가성비

저는 메인으로 타는 차는 따로 있었고, "마트&아이들 픽업용 차"를 바꿔야하는 상황이었습다.

어떤 차를 살까? 에 관한 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사양
주 운전자(저 아님...)분이 이전에 올란도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험도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타는 차인만큼 최신(?) 안전사양...긴급 제동(AEB), 차선 이탈 경고 및 유지 보조(LDW),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등등이 포함된 차량 중에 고르기로 했습니다.

(2) 주 운전자의 선호도 : 세단 X
세단으로 눈을 돌리면, 극강의 가성비(삼각떼, 메기타 가스 등등)를 추구할 수 있었지만...

주 운전자의 허리디스크로 인한 승하차 시 고통(ㅠ_ㅠ)과
운전 시 높은 포지션이 안정감을 준다는 감성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차량의 생김새는 SUV나 비슷한 그 무엇(CUV 등등)으로 정했습니다.

(3) 주 운전자의 선호도 : 크기
아이들의 주 이동경로인 학원, 병원 등에 가보면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매우 좁고 내부 주차 공간 및 자리가 좁은 경우가
꽤 있어서...

소형 SUV급에서 차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4) 편의사양
편의사양 중 제가 유일하게 본 것은 오토홀드 기능입니다...아이들 픽업 다니는 경로가 평소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인지라...

주 운전자 분의 무릎보호를 위해 오토홀드가 꼭 있었으면 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또 한번 많은 가성비 차량이 제외되었습니다...QM6, 트레일블레이저 등등)

(5) 최종 후보 3인방
상기한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들을 찾다보니...최종 후보로 셀토스, 트랙스크로스오버, 아르카나(XM3) 3인방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형 코란도, 현대 투싼ix, 르노QM5, 쉐보레 올란도 디젤 터보, 현대 쏘나타 가스, 기아 카니발 디젤, 쉐보레 올란도 가스 를 보유or운전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본의아니게...
각 제조사들의 장단점을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1) 셀토스 : 모든 면이 좋으나, 제가 원하는 옵션(시그니처)을 선택할 경우 예산을 초과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ㅜ_ㅜ

2) 트랙스 : 쉐보레라는 거 빼고는 모든 면이 좋았는데 광고보다(?) 만만치 않은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쉐보레라는 거 빼고 = 뭐 하나 고장나면 수리비가 ㅎㄷㄷ하기도 하고 그보다 부품수급이...올란도 때 당해봐서ㅠ_ㅠ)

3) 아르카나(XM3) : 르노라는거 빼고 가격도 괜찮고 다 좋았는데...쿠페형 디자인이 보기는 좋은데 운전할때는 다소 불편하다는 게 걸렸고,

무엇보다 주 운전자님이디자인이맘에안든다하셔서...
(르노도 정비성&수리비가 쉐보레와 별 다를바가 없...)

그리하여 최최종후보는...셀토스vs트랙스로!!!!!!!

2. 어디서 살까? : 신뢰도

최종후보들이정해지고난후...다음고민은...
새차를살것이냐중고차를살것이냐로!!!

예산이넉넉하다면새차를뽑는게맞지만...
(늘그렇듯이)계획과달리모인예산을바라보며견적을뽑아보니
신차를구매하기에는돈이모자라서...중고차를사기로ㅜㅡㅜ

중고차구매플랫폼중에서는닥신님의(?)엔카와직영네트워크를
갖춘케이카...2군데를집중적으로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딜러개인들이판매하여상대적으로경쟁이치열한
엔카가케이카에비해가격이저렴하지않을까했는데...

관심매물들을검색해보다보니의외로가격이비슷하고
매물수도큰차이가없었습니다;;;
(검색조건:안전사양&3만키로이하 때문일수도??)

그렇다면...딜러개인이취급하는엔카보다는회사에서직접매입해서판매하여상대적으로매물의신뢰도(허위매물X)가높은
케이카에서차를고르기로했습니다!!!

3. 실 매물 모니터링 : 잠복(?)

그렇게 케이카에서 셀토스와 트랙스크로스오버(엑티브트림)
매물들을모니터링하기시작했습니다.

약2달잠복(?)모니터링을하면서대략적인패턴을파악(?)해보니

신규등록(상품화)-> 최초가격책정 -> 구매인센티브(무료배송,
무료보증연장,위클리특가 등등) -> 가격할인 -> 매물삭제

이런패턴으로매물들이등장했다가없어지는듯했습니다.
(물론 100% 이렇다는건 아닙니다;;;)

저도 찜해뒀던 셀토스(프레스티지 등급)차량이있었는데...
어느날무료배송이뜨길래가격할인단계까지기다려보다가
급매물이삭제되는바람에구매기회를놓쳤습니다ㅜㅡㅜ

몇일뒤...찜해놨던트랙스크로스오버(엑티브)매물이

무료배송으로바꼈습니다...이때구매할까했지만...조금만더
잠복해보기로하고다시기다렸더니

가격인하가뙇!!!
이때가지나면앞선셀토스처럼매물이삭제될것같아...질렀죠!!!

4. 거래 후기

(1) 계약금
케이카 내차사기홈서비스 버튼누르고 일단 구매상담신청을
하면, 담당자로부터계약절차, 세부견적 등에 관한 안내문자가옵니다. 일단계약금30만원만입금했습니다.

상담사분께2자녀취득세감면대상이라고설명드렸더니,
필요서류도함께안내해줬습니다.

(2) 잔금&보험가입
보험가입견적비교해보고잔금은다음달입금하겠다했습니다.
비교견적결과kb손보가가장저렴해서보험가입하고...
잔금입금후 제스케줄에맞춰2일후에탁송요청했습니다.

(3) 탁송&검수

출발전 최종 검수 후 차량 상태를 상세히 찍은 사진이 먼저 오고...약속한날,약속한시간에기사님이직접운전해서
차를가져다주셨습니다.

기사님편에 계약서 등을 전달 받고...차를살펴봅니다...

출고한지 1년 6개월...1만5천키로 주행했던 차를 구매했는데 완전 새차 같은 중고차가 왔습니다.

겉보기에도 새차였는데...내부를 살펴보니 모니터며바닥시트밑에 비닐도 안뜯었습니다ㅎㄷㄷ

뒤늦게 합류한 내무부장관님도 차 상태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ㅎㅎ

토요일 오전에 주유소를 들러봤습니다.
주행가능거리가 180km정도 남았었는데...5만원 주유하니 만땅입니다. 테스트겸 가족들 태우고 시외를 다녀왔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그런지 연비는 11km내외로 찍히더군요...

(4) 3일 환불 & 등록증
(탁송일 포함) 3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기에...등록증은
3일 후 등기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는 목요일에 차를 받아서 3일이면 토요일이라...주말이 중간에 껴서 아직 등록증은 못 받았네요^^;;;

# 보너스 : 2자녀 취득세 감면
미성년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되는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도 최초 구매상담시 물어봤었는데...일단 견적액을 지불하고 난 뒤 돌려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감면액은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신속하기도 하고...무엇보다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네요!!!

이상입니다....끝!!!

임기제 공무원 공직생활 가이드

노사클럽 — Thu, 6 Jul 2023 07:35:5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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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임기제 공무원분들께 저의 지난 경험과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조건, 그리고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등에 대해 정리한 이 책이
공직생활의 가이드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목차 참고바랍니다.

# 프롤로그

1장 임기제공무원의 개념과 종류
1. 임기제공무원이란?
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3. 임기제공무원의 장단점

2장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1. 응시요건
2. 근무경력의 인정
3.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분야
4. 임용시험
5. 임용약정 등

3장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1. 호칭, 대인관계 등
2. 근무제도
3. 출장
4. 휴가
5. 휴직
6. 당직
7. 기타근무
8. 겸직허가

4장 임기제공무원의 연봉과 복리후생
1. 기본 연봉
2. 제수당
3. 성과연봉
4. 연봉인상
5. 공제항목
6. 복리후생

5장 임기제공무원의 평가와 근무기간 연장
1. 평가
2. 근무기간 연장
3. 근무기간 만료 전 임용약정 해지 통보

6장 임기제공무원의 퇴직
1. 공무원 퇴직연금 등
2. 퇴직수당
3. 공적연금연계제도
4. 행정공제회
5. 경력증명서 발급

E-9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노사클럽 — Thu, 23 Mar 2023 08:46:27 +0900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105

☞ 회시일 : 2021-05-07

【질 의】

■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기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제도 설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상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출국만기보험의 계약사항을 따라야 할 것인 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 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해당 출국만기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 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와 휴·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년 근무 후 만55세 이상인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가 적용되는지?

노사클럽 — Wed, 22 Mar 2023 07:55:04 +0900

근로계약 갱신일 이후 55세에 도래하는 경우

(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2009. 7. 28.)

【질의】

○ 기간제법 시행 후 최초 근로계약 갱신일인 2008.1.1. 당시에는 55세 미만이었으나, 2009.1.1. 갱신시점에는 55세에 도래한 경우, 2010.1.1.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 간주시점에 55세 이상이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조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는 55세미만이었으나, 2년을 사용한 후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에는 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고소득 계약직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시점

노사클럽 — Tue, 21 Mar 2023 08:24:42 +0900

고소득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단 기준 시점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 6. 4.)

【질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소득수준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됨.

○ 이 때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최근 2년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였고, 현 시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대분류 1 또는 2 종사자로서 고용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이전 계속근로기간(2년)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참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이 안되는지?

노사클럽 — Tue, 21 Mar 2023 08:15:47 +0900

초단시간 근로자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2009. 2. 17.)

【질의】

○ 일반회사(주근무지)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학교 시간강사로 1주에 6~10시간 정도 출강할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되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한 시간만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근무지(일반회사)의 소정근로시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회시】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6호에서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이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회사(주근무지)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학교 시간강사로 1주에 6~10시간 정도 출강할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주근무지인 일반회사와 대학교와의 관계에 있어 법적 권리·의무 주체의 동일성 여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개별·구체적으로 따져 보아 소정근로시간 합산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만약, 주된 근무지인 일반회사와 시간강사로 근무 중인 대학교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

귀 질의내용처럼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에서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6~10시간 정도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해당(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되어 대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박사 학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노사클럽 — Mon, 20 Mar 2023 08:47:53 +0900

박사 학위 근로자에 대해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469, 2015. 12. 9.)

【질의】

○ 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근무기간 중 개인적 사유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해당 직무 종사자 대다수가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근로자 계약 연장 시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노사클럽 — Mon, 20 Mar 2023 08:45:08 +0900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차별개선과-1657, 2008. 9. 17.)

【질의】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1년 안에서는 마음대로 여러 번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의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당해 파견근로자(이하 ‘3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면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파견법 제6조제4항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년의 범위 내에서 3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다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노사클럽 — Fri, 17 Mar 2023 08:35:12 +0900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대법 2014다211053, 2016. 8. 18.)

【주요 판결내용】

① 이 사건 사업(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점,

②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당시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ㆍ한시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③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은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그 업무가 상시적으로나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사업은 100% 국고보조를 통해 시행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는 방과후학교 관련 일자리 점검을 위한 자료, 특별교부금 집행결과내역을 제출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ㆍ감독을 받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특별교부금 교부가 중단된 2012년도부터는 다수의 시ㆍ도교육청이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는 등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⑥ 이 사건 사업의 경우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으로 ‘학부모로서 고학력 전업주부’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5호의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 참고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노사클럽 — Fri, 17 Mar 2023 08:27:38 +0900

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46, 2012. 3. 5.)

【질의】

○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미국시민권자로서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체류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회시】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기간도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 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어 동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체류자격이 F-5(영주)인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체류기간의 제한(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음)이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귀하께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연장 가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는 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시마다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체류기간 제한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